2019-12-15 03:00 (일)
유럽 '공공청렴지수(IPI)' 평가에서 대한민국 세계 19위...아시아 1위에 올라
유럽 '공공청렴지수(IPI)' 평가에서 대한민국 세계 19위...아시아 1위에 올라
  • 안강필 기자
  • 승인 2019.12.02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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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국민권익위]
[제공=국민권익위]

유럽의 평가기관인 유럽반부패국가역량연구센터(ERCAS)가 발표한 2019년 국가별 공공청렴지수(Index of Public Integrity) 평가결과, 우리나라가 117개국 중 19위,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1위를 차지했다. 
 
또 미국의 기업 위험관리 솔루션 제공사인 트레이스(TRACE)의 뇌물위험 매트릭스(Bribery Risk Matrix) 평가에서는 우리나라가 200개국 중 23위에 올라 일본(25위)과 대만(26위)을 앞섰다.

2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유럽 공공청렴지수 평가와 미국 뇌물위험 매트릭스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ERCAS의 공공청렴지수(IPI)는 국가별 부패통제 수준의 객관적 평가를 위해 유럽연합의 지원으로 ERCAS가 2015년에 개발한 지표로 2년마다 발표한다. 기존의 국가별 부패지수가 전문가나 기업인의 인식을 기반으로 한 주관적 평가 중심이었던 반면, 공공청렴지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평가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 23위(8.04점/10점 만점), 2017년 24위(8.02점)에 이어 올해 평가에서는 117개국 중 오스트리아와 공동으로 19위(8.34점, 아시아 1위)에 올랐다.
 
공공청렴지수를 구성하는 6개의 하위지표 중 우리나라는 △전자적 시민권(1위) △행정적 부담(19위) △정부예산 투명성(26위) △언론의 자유(36위) △교역 개방성(40위) △사법부 독립성(49위) 등을 기록했다.
 
한편 2019년 뇌물위험 매트릭스 평가 결과에서도 우리나라는 200개국 중 23위를 차지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홍콩(10위), 싱가포르(12위)와 같이 규모가 작은 곳을 제외하고는 가장 뇌물위험이 없는 국가에 해당했으며, 일본(25위)과 대만(26위)보다 앞섰다.
 
우리나라는 2017년 33위, 2018년 25위에 이어 올해 23위로 매년 순위가 상승해 왔으며, 국가별 뇌물 위험도 분류(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중 위험이 ‘낮은’ 국가에 해당했다.
 
기업 위험관리 솔루션 제공사인 TRACE가 미국 랜드연구소와 공동 개발한 뇌물위험 매트릭스는 기업인이 '세계 각국에서 사업 운영 시 해당 국가의 공직자로부터 뇌물을 요구받을 가능성'인 뇌물위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돼 2014년 처음 발표된 이후 매년 평가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그간 우리 정부가 지속해서 추진해 왔던 반부패 개혁의 성과가 반영된 결과"라며 "앞으로도 국가 청렴도 향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고 반부패 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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