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리얼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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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절반 이상의 다수가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초래하는 '부양의무제' 폐지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양의무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소득을 가진 가족이 있으면 기초생활 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부양의무제’를 폐지하는 것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찬성' 응답이 55.5%(매우 찬성 17.8% + 찬성하는 편 37.7%)로, '반대' 응답 31.7%(매우 반대 8.6% + 반대하는 편 23.1%)보다 23.8%p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모름/무응답'은 12.8%다.

세부적으로는 한국당 지지층과 서울 제외, 전 지역, 전 연령층, 보수층 포함 모든 이념성향, 민주당·정의당 지지층, 무당층에서 찬성 여론이 대다수거나 대다수였다. 한국당 지지층과 서울에서는 찬반 양론이 팽팽했다.

지역별 찬성 여론은 광주·전라(찬성 64.2% vs 반대 31.8%)와 대전·세종·충청(64.0% vs 34.3%), 경기·인천(59.8% vs 22.6%), 대구·경북(57.1% vs 30.7%), 부산·울산·경남(51.0% vs 38.0%), 40대(58.2% vs 28.9%) 등의 순이었다. 또 연령별로는 20대(55.5% vs 25.0%), 60대 이상(54.7% vs 36.1%), 30대(54.5% vs 37.0%), 50대(54.4% vs 30.3%) 등으로 나타났다. 진보층(60.9% vs 27.5%)과 중도층(55.7% vs 30.5%), 보수층(47.5% vs 42.1%), 더불어민주당(67.8% vs 20.0%)과 정의당(61.5% vs 20.8%) 지지층, 무당층(46.7% vs 25.7%)에서 대다수이거나 다수였다.

서울(찬성 42.8% vs 반대 38.8%)과 자유한국당 지지층(45.6% vs 48.8%)에서는 찬반 여론이 팽팽했다.

이번 조사는 2019년 11월 22일에 전국 19세 이상 성인 9491명에게 접촉해 최종 501명이 응답을 완료, 5.3%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통계보정은 2019년 7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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