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내년부터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후견인이 필요한 도내 성인을 지원하는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자료사진. ©굿데일리

장애와 질병 등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대출사기 등 범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내년부터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후견인이 필요한 도내 성인들을 지원하는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도는 지난 3월 ‘경기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사업 시행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오는 2019년부터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성년후견제도’란 질병, 장애, 노령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성인들에게 재산 관리 및 신상 결정 등 다양한 사무를 대신 처리할 수 있는 후견인을 지원함으로써 도민 누구나 자기결정권을 보장받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이에 따라 도는 내년부터 ▲전문가 후견 사회복지사 양성 ▲저소득층 심판청구비 지원 ▲공공후견인 교육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우선, 도는 1회당 40시간씩 2차례에 걸친 ‘후견사회복지사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장애인, 치매노인 등에게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후견사회복지사 20명을 양성한다.

이와 함께 도는 비용 부담 때문에 후견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도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20건의 후견 심판청구비를 직접 지원하는 한편 장애인, 치매노인, 미성년들을 대상으로 ‘공공후견인 교육’을 진행, 성년후견제도의 개요 및 이용 방법 등을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한인교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이 제도가 후견이 필요한 도내 성인들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할 것”이라며 “공공후견인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031-8008-3364)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성년후견인은 선임 방법과 대리권의 범위에 따라 성년, 한정, 특정 후견인(이상 법정후견인)과 임의후견인으로 구분되며, 재산권 관리 및 의료행위 등 신상결정, 약혼·결혼·협의이혼 등 신분 결정 등의 사무를 대신 수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