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2019년도 골목경제 활성화 예산안’ 원안 의결
창업~영업~폐업~재기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업 추진

경기도의회는 지난 14일 도가 제출한 ‘2019년도 골목경제 활성화 예산안’ 823억9,100만 원‘을 원안 의결했다. 사진은 지난 9월 이재명 지사가 수원 영동시장과 못골시장을 방문한 모습. © 굿데일리

민선 7기 경기도가 내년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골목상권 살리기에 총 824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조치는 창업부터 영업, 폐업, 재기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으로 자영업자의 실질소득을 높여 폐업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방점을 뒀다.

17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지난 14일 도가 제출한 ‘2019년도 골목경제 활성화 예산안’ 823억9,100만 원을 원안 의결했다. 이는 올해 669억7,300만 원보다 154억1,800만 원(23.02%)이 증가한 것으로, 경기도 경제노동실 일반회계 예산의 27.8%에 달하는 규모다. 

도는 이번 예산투자를 통해 창업단계부터 소상공인의 시장진입을 합리화하고, 실질소득 증대와 비용절감을 지원해 폐업률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내년도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소상공인의 시장진입 합리화를 위해 창업지원 분야에 ▲경기상권영향분석시스템 운영 ▲소상공인 유망사업 성공사관학교 운영 등 4개 사업에 52억 원을 투입한다. 

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실질소득과 경영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소상공인 공동체 육성 ▲경기시장권 매니저 운영 ▲위기상권 긴급 경영지원 ▲경기시장상권진흥원 설립 등 17개 사업에 653억7,000만 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도는 민선 7기 대표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 중 하나인 ‘지역화폐 발행사업’ 추진을 위해 별도로 151억4,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내년에만 4,962억 원 상당의 지역화폐가 발행될 예정이며, 민선 7기 4년 동안 총 1조6,000억 원가량을 발행해 지역경제 내 자본의 선순환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혹시 모를 폐업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돕고, 성공적 재기 도모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폐업·업종전환 지원 ▲7전8기 재창업 지원 등 2개 사업에 18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특히 지역경제의 모세혈관이자 서민경제의 근간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 지정 ▲공유마켓 육성 ▲경기도형 혁신시장 육성 등 3개 사업에 25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동시에 전통시장 현대화와 이용환경 업그레이드 차원에서 ▲시설현대화 사업 ▲주차환경개선 ▲안전 확충 등 3개 사업에 303억 원을 투입한다.

이 밖에도 영세 소상공인의 안전망 역할을 할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에 20억 원, ▲청년창업의 상징인 ‘푸드트럭’ 활성화를 위해 5억 원의 예산을 각각 투자한다. 

도는 지난 10월 경기지역화폐 등 민선7기 대표사업들의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향후 예산의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투자와 집행을 시행, 자본의 선순환, 폐업률 감소 등 개혁적인 성과를 이룩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박신환 경제노동실장은 “민선7기 경기도형 소상공인 정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시 향후 약 2조5,268억 원의 자금이 지역상권 내 유통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경기도가 서민경제 활력 회복과 폐업률 감소를 위해 31개 시·군 및 중앙정부와 지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2015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자료에 따르면, 도내 소상공인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65만 개사 139만 명으로, 도 전체 사업체의 83.4%, 종사자의 35.5%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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