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1일 오후 2시 수원 노보텔 앰버서더 호텔에서 미래 인구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 ‘2018 인구정책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굿데일리

경기도는 11일 오후 2시 수원 노보텔 앰버서더 호텔에서 미래 인구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 ‘2018 인구정책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일본과 유럽 등 선진국의 인구정책 성공사례를 고찰해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의 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세계 각국의 인구 정책 사례와 인구 정책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다양한 정책이 소개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희겸 도 행정1부지사, 정대운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 박옥분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장, 이항진 여주시장, 김규식 경기도 정책기획관, 다케자와 준코(Junko Takezawa)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연구위원, 토마스 소보트카(Sobotka Tomas) 오스트리아 비엔나 인구정책연구소 책임위원,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최진호 아주대학교 명예교수, 관계자 및 도민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인구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대를 맞은 만큼 경기도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굿데일리

이날 김희겸 행정1부지사는 이날 개회사를 통해 “인구문제 대응 여부는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가늠하는 관건”이라며 “인구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대를 맞은 만큼 경기도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국내외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보고 어떻게 노력했는지를 배우고자 한다”며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어떤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는지 서로 고민하고 나눠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대운 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최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 도에서도 많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경기도의회에서도 일 때문에 결혼을 멀리하는 젊은 청년들과 공직자들을 위한 정책을 고려하고 있다”며 “앞으로 경기도의회는 집행부와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첫 발제자로는 준코 다케자와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이 나서 ‘일본 지방정부의 대응사례 중심’에 대해 발표했다. ©굿데일리

첫 번째 발제자로는 준코 다케자와(Junko Takezawa)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이 나서 ‘일본 지방정부의 대응사례 중심’을 주제로 일본의 저출산율 대응정책을 소개하며, 인구정책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제시했다.

특히 발표를 통해 소개된 ‘2010년대 변화된 일본의 저출산 정책 기조’와 ‘각 지역이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아베정부의 지방창생정책’은 참가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준코 타케자와 연구위원은 “저출산 정책은 미래에 영향을 주는 거시적 이슈인 동시에 개인의 삶과 관련된 미시적 이슈이기도 하다”며 “이에 관련된 정책들이 전국적으로 일관성 있게 집행돼야 할지 특수한 지역에선 별도로 진행해야 할지 구별해야 하고 양육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등 국가가 책임지고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소보카 토마스(Sobotka Tomas) 오스트리아 비엔나인구정책연구소 책임위원의 ‘유럽 인구정책의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한 발표가 진행됐다.

토마스 위원은 유럽 내 저출산 현상의 주요 특징 및 개요에 대한 설명과 함께 유럽 전역의 가족 정책 목표와 다양한 맞춤형 정책, 유럽 각국에서 추진 중인 ‘저출산 정책 패키지’ 사례 등을 소개했다.

토마스 연구위원은 “유럽에서 시행하는 가족 정책은 여러 요인들이 동시에 출산율에 영향을 끼치거나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에 연구가 어렵다”며 “가족 정책을 시행할 때 포괄적이고 상호 양립 가능하도록 안정적인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또 부모에 대한 지원 구체적인 범위 설정과 출산을 강압하지 않고 개개인의 선호도가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이항진 여주시장이 ‘여주시 인구실태 및 인구정책 추진방안’에 대해 발표를 하고 있다. © 굿데일리

최진호 아주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에서는 6명의 토론자가 나와 저출산 정책과 미래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 ©굿데일리

이어 이항진 여주시장은 ‘여주시 인구실태 및 인구정책 추진방안’을 주제로 여주시장으로서 실제 경험한 생생한 에피소드와 살아있는 데이터를 활용한 몰입도 있는 발표를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이 시장이 제시한 여주시의 역점사례와 대안을 경청하며, 지방정부의 역할 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인구 급감 위기시대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의 발표를 통해 지역 인구문제를 ‘인구이동’이라는 테마와 연결, 새로운 정책 시사점을 제시했다.

이 연구위원은 ‘인구구조’와 ‘인구유입’이라는 두 개 변수를 고려해 불균등한 지역 편차 문제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살펴봐야 한다며 저출산 문제에 대한 중앙과 광역, 기초 자치단체의 역할을 구분·제시했다.

이 외에 최진호 아주대학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이항진 여주시장, 박옥분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장,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규식 경기도 정책기획관이 토론에 참여해 저출산 정책과 미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이번 심포지엄은 일본과 유럽 등 선진국의 인구정책 성공사례를 고찰해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의 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굿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