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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과 함께하는 ‘경기도 청년복지정책 토론회’
도민과 함께하는 ‘경기도 청년복지정책 토론회’
  • 양종식 기자
  • 승인 2018.11.08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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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수원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센터서 열려

경기지역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미래 설계기반 마련을 위한 ‘경기도 청년복지 정책 토론회’가 7일 오후 3시 수원 오목천동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 굿데일리

민선7기 경기도 청년복지정책을 알리고, 청년들과 함께 정책을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경기지역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미래 설계 기반 마련을 위한 ‘경기도 청년복지 정책 토론회’가 7일 오후 3시 수원 오목천동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이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경기청년배당, 생애 최초 경기청년 국민연금 등 민선7기의 핵심 청년복지 정책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고,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도는 극심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도내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미래 설계 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달 1일 청년복지정책과를 신설·운영하고 있다.

‘경기도 청년복지정책 발전 방향’을 주제로 마련된 이 자리에는 신낭현 경기도 보건복지국장, 정희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한 지석환·박태희(보건복지위) 도의원, 진석범 경기복지재단 대표,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최조순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전경숙(평택대 아동청소년복지학과 교수) 경기도 청년정책위원회 위원장, 전용기(한양대 학생) 경기도 청년정책위원회 부위원장, 관계 전문가, 시·군 공무원, 청년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신낭현 도 보건복지국장은 인사말에서 “경기도에서도 그동안 상대적으로 청년에 대해 다소 소홀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난 10월 1일부터 청년복지정책과가 생겨 체계적으로 (청년복지정책을) 시작했다”면서 “청년배당 등 여러 가지 청년(복지)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앞으로 이런 자리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도정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신낭현 도 보건복지국장은 인사말에서 “경기도에서도 그동안 상대적으로 청년에 대해 소홀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난 10월 1일부터 청년복지정책과가 생겨 체계적으로 (청년복지정책을) 시작했다”면서 “청년배당 등 여러 가지 청년(복지)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앞으로 이런 자리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도정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굿데일리

인사말을 통해 정희시 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청년복지정책이 중요한 이슈로 다가와 있다”며 “오늘 토론회가 청년들에게 우리가 같이 있다는 시그널을 보내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 앞으로 청년정책 전반과 일하는 복지에 대해 고민하는 경기도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진석범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는 인사말에서 “요즘 청년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 ‘청년실신시대’라는 신조어가 있는데, ‘청년들의 실업과 그에 따른 신용불량’에 따른 말이다. 청년들의 삶이 어렵다는 방증으로 보인다”며 “경기도가 앞장서서 청년을 위한, 청년들과 함께하는 정책을 만들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경기복지재단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강남훈 한신대 교수의 ‘경기청년배당과 지역화폐, 그리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최조순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의 ‘경기도 청년복지정책 발전방향’ 주제 발표, 패널토론,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주제 발제를 통해 강남훈 교수는 “‘청년배당’은 매 분기 100만 원 정도 청년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청년배당이 복지정책이지만 단계적 (사회)공동소유자라는 생각에서 시작된 정책이다”면서 “시범적으로 한계 연령(19~24세)에 대해 공동소유자라는 권리를 구현하고, (이같은 정책이) 경제효과로 입증되면 증세를 바탕으로 확대해 나가자는 입장”이라고 발표했다.

강 교수는 이어 “청년배당은 (청년들에게) 돈이 아닌 (장래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라며 “선진국의 청년배당 정책을 보면, (청년들을 위한) 사회·경제적인 차이 없이 전념하자는 목표가 대학생 수당으로 설정됐다”고 덧붙였다.

한신대 경제학과 강남훈 교수가 ‘경기 청년배당과 지역화폐, 그리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 굿데일리

최조순 연구위원은 주제 발제에서 “경기도 민선 6기(청년정책)에선 청년의 근로주기를 고려한 정책을 추진했다면, (경기도 민선) 7기 (청년복지 정책)에선 사각지대 등 한계를 보완해 근로주기와 생애주기를 고려한 종합 패키지로 진행하는 게 특징”이라고 설명한 후, “(그동안 정책대상에서) 배제됐던 청년 니트층까지 보완했다는 점이 의미가 있으며, 청년배당이라는 정책을 통해 추진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연구위원은 “현재, 경기도 청년배당 정책은 ‘24세까지인 연령을 어떻게 확대할까’라는 것을 고민하고, 지역적인 효과를 통해 향상된 정책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면서 “(경기도 청년복지정책에서) 군입대 청년을 위한 상해보험제도를 마련한 점은 안정감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이는) 향후 중앙정부사업으로 추진돼야 할 사안으로 본다”고 제안했다.

토론에선 지석환·박태희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과 전용기 경기도 청년정책위원회 부위원장, 성남시 사회복지과 신은철 주무관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 굿데일리

패널토론에선 전경숙(평택대 교수) 경기도 청년정책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패널로는 지석환·박태희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과 전용기 경기도 청년정책위원회 부위원장, 성남시 사회복지과 신은철 주무관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현재 청년들의 삶과 청년복지정책의 필요성 ▲경기도 청년복지정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 ▲성남시 청년배당 운영사례와 정책 제안 및 개선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전용기 부위원장은 “청년기본소득, 기본화폐 등을 담은 (경기도 청년복지)정책이 내년에 시행되지만, 청년들이 돈 걱정을 안 하고 미래를 준비한다면 ‘국가가 나에게 해주는 게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것이다. 미래 복지예산 증가해도 거부감이 덜할 것이다”면서 “(청년의 미래를 위한) 투자의 개념으로 시행되고, 국가를 위해 청년들의 개념을 깨어주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지석환 도의원은 “청년배당의 의미는 공감을 하지만, 이번에서 경기도에서 통과된 청년(복지)정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청년배당’은 경기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보편복지의 대표 정책이지만 문제가 있다”면서 “조례안에서 대상이 만 19~24세로 규정되지만 만 24세에만 설계되는 사항과 지역화폐 지원 등의 건은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고 제안했다.

이날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주제 발표와 패널토론을 통해 제시된 방안들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던지며, 실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복지정책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 굿데일리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주제 발표와 패널토론을 통해 제시된 방안들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던지며, 실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복지정책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도는 오는 12월 청년배당 등을 주제로 ‘경기도 청년복지 정책 토론회’ 두 번째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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