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경기도청 신관 4층 제1회의실에서 열린 ‘2018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 굿데일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 핵심가치인 ‘공정’을 바탕으로, 평화와 경제가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19일 오전 경기도청 신관 4층 제1회의실에서 열린 ‘2018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기도가 지향하는 핵심가치는 공정”이라며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고,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며, 노력한 만큼의 몫이 정당하게 주어지는 사회를 만들어야 성실하게 일하는 평범한 국민들이 보다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는 부동산 공화국,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없애고 경제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공개념에 입각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과, 건설 분야의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한 공공건설 발주원가 공개 등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국토보유세 도입은 부동산 투기 억제와 심각한 경제 양극화 해소에 효과적인 정책인 만큼 위원들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또 ▲평화부지사, 평화협력국 신설 등 남북교류협력 사업 ▲규제로 희생이 컸던 경기동북부의 인프라 확충, 31개 시‧군 지역화폐 도입 지원 등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사각지대를 최소화 한 생애주기별 복지정책 등을 소개했다.

이 지사는 “나라다운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며 “경기도의 여러 현안과 정책을 잘 살펴주시고, 그와 관련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게끔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정감사에는 홍익표·소병훈·김영호·김민기·권미혁·강창일·김병관·김한정·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채익·유민봉·윤재옥·김영우·안상수·송언석·이진복·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 권은희·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 정인화 민주평화당 의원 등이 참석해 질문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증인 선서를 한 후 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고 있다. © 굿데일리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공공건설 발주원가 공개와 지역화폐 확대, 남북교류사업, 교통망 확충 등 도정 현안부터 최근 발생한 삼성전자 기흥사업소 이산화탄소 누출사고, 고양 저유소 화재 등 국민들의 공분을 산 사건에 대한 도의 대응방안이 쟁점으로 다뤄졌다.

특히, 공공건설 발주원가 공개와 지역화폐 확대 건은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높은 만큼 국정감사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권미혁(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현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투기지구 지정, 대출 규제, 공급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쉽지 않다”며 “이런 가운데 경기도가 공공분야의 건설원가를 공개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이 지사는 “원가 대비 분양가가 너무 높고, 민간 외 공공건설 분야는 지나치게 가격이 부풀려져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민간과 비교하기 위해서”라며 “특히, 공공건설 분야는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하게 됐다”고 답했다.

이어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게 되면 표준품셈보다 발주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부실시공이 될 수 있다는 논란이 있다”며 “하지만 시장거래 가격은 이유가 있다. 이미 기술개발이나 발전, 실제 시공에서 검증돼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라고 설명했다.

또 “성남시장 재직 당시 도서관을 지을 때 표준시장단가로 했더니 약 7.5% 저렴해졌다”며 “부실시공 이야기가 나오긴 했는데 7% 정도 깎은 시장가로 발주했더니 경쟁률이 369:1이었다. 이 점만 봐도 부실공사가 될 것이라는 건 부당한 반론”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나라다운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며 “경기도의 여러 현안과 관련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게끔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 굿데일리

김영우(자유한국당‧경기 포천가평) 위원은 지역화폐 확대와 관련해 “도지사 취임 후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지역화폐를 도입하는 의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며 “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가 자칫 지하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재명 지사는 “물물교환을 하던 시대에서 화폐경제로 바뀔 때도 위조 위험의 우려가 있었지만 결국 시대의 흐름에 따라 화폐경제가 도입이 됐다”며 “지역화폐도 부작용이 아예 없다고 할 순 없지만 지역화폐의 긍정적인 효과와 비교했을 땐 감수할 만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 9월 4일 발생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와 관련해 김영호(더불어민주당‧서울 서대문구을) 의원은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이 9월 4일 이산화탄소 누출 이후 1주일 만인 11일 소화기와 소방차 한 대를 배치하고 공장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며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즉각 대응이 안 된 상태에서 공장이 가동되고 있는 셈인데 이는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5일 소방청 국감에서도 이를 지적해 소방청장이 바로 소방점검을 나가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을 폐쇄했을 때 경제적 손실을 감안해 배려해 주는 것이냐”고 따졌다.

이에 이재열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경기도와 소방청이 오는 23일 소방합동점검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며 “특정업체를 배려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재명 지사도 “기흥사업장 사고 소식을 듣고 굉장히 참담했다”며 “엄청난 규모의 수익을 올리는 대기업이 작은 안전시설 투자에 인색해 이러한 인사 사고가 발생한 것에 가슴이 아팠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사고는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해서 얻게 되는 이익이 그를 위반해 발생하는 손실보다 크기 때문에 반복되는 것”이라며 “앞으로 형사처벌, 행정제재, 배상 등 강력한 제재로 법을 위반해 얻게 되는 이익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원상복구 조치를 하겠다”고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 밖에도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동북부 규제와 남북교류사업, 대중교통 생태계 개선, 청년배당, 산후조리 지원, 각종 일자리 정책 등에 대한 질의가 이뤄졌다.

이날 국정감사에는 홍익표·소병훈·김영호·김민기·권미혁·강창일·김병관·김한정·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채익·유민봉·윤재옥·김영우·안상수·송언석·이진복·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 권은희·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 정인화 민주평화당 의원 등이 참석해 질문했다. ©굿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