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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시화호 갯벌 생태복원 제도정비 필요”
송옥주 의원, “시화호 갯벌 생태복원 제도정비 필요”
  • 양하얀 기자
  • 승인 2018.10.08 1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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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살아난 시화호 어떻게 관리. 활용할 것인가' 주제..토론회 가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되살아난 시화호 어떻게 관리. 활용할 것인가'를 주제로 지난 10월 5일 오후 2시 경기남부수협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 한국수자원공사 박영오 시화환경처장과 양동규 시화관리처장,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김경태 박사, 경기도청 정재식 수산자원팀장, 화성시청 이재봉 해양수산과장이 참석했으며, 토론자로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손외학 사무관, 환경부 문종진 사무관, 경기남부수협 이강구 지도사업본부장, 윤영배 우음도 어촌계장 외 어민 20여명이 참석했다.

송옥주 의원은 “최근의 시화호 연구자료를 검토해 보니, 죽음의 상징이었던 시화호 내측의 해양과 갯벌이 생태학적으로 되살아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반가움을 나타냈다.

한국수자원공사 김원호 환경관리부장은 “시화호 수질개선 종합관리계획 3단계 정부대책이 올해 12월에 마무리가 된다. 내년부터 4단계 수질개선대책이 수립되어 추진되는데 현재 운영 및 관리방안에 대해선 국내 사례가 없어 관계부처와 지자체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김경태 박사는 “그간의 시화호 갯벌생태연구결과 시화호 내 갯벌 생태계는 상당부분 회복되었다”고 밝히며 “시화호 조력발전소 운영으로 해수유통이 획기적으로 증가하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형저서동물 출현종수가 2011년에 9종에서 2017년 24종으로 회복되었고 종 다양성 지수 또한 2011년 0.94에서 2017년 2.34으로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법정보호종도 2005년 7종에서 2017년 20종, 출현종수도 107종에서 130종으로 증가한 것이 확인되었다”고 자료를 근거로 현황을 설명했다.

허나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종(2급)인 흰발농게 서식이 확인될 정도로 갯벌 생태계가 안정화되었으나, 저서생태계의 회복경향이 2017년 이후 정체되고 있어 관심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으며 유역 내 오염원 관리와 생물자원의 무단 채취로 인한 훼손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표했다.

화성시청 이재봉 해양수산과장은 “시화호 해수유통에 따라 수질개선과 어장환경 변화로 조개 채취가 가능해 진 상황”이라고 밝혔으며, “원정 불법어업 양산을 방지하고 건전어업 질서 확립과 지역어민 보호를 위해 한정어업면허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화호 내의 조업에 대해 화성시는 한정면허 수용 의사를 밝힌 셈이다.

어민 대표로 나선 윤영배 어촌계장은 “시화호에서 다소 먼 해안 주변 어민들 또한 폐업에 따른 보상을 받고도 한정면허를 통해 지금도 고기를 잡고 있지만, 시화호 인근 어민들에 대해서 조업을 막고 있어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항변했다. “정작 화성시 시화호 인근 어민들은 조업이 막혀 밤에 몰래 타 지역으로 원정 조업을 나가고 있다. 생계 때문에 어민들이 몰래 고기를 잡다가 범법자가 되는 상황이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송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 “시화호의 수산물 안전성에 대해 화성시가 조사 중인데 안전하다면 어패류 채취하거나 조업을 막을 이유가 없으며 한정면허 허용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만약 현행법 미흡으로 시화호 내 조업이 불가능할 경우 관계법 개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더불어 “시화호 내해는 바다임에도 ‘반월특수지역’은 유보지역으로 남아있는 등 불합리한 부분이 존재한다” 고 언급하며 정부부처 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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