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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종전 선언, 종전이란?..'정전'과 '휴전'과 차이점은?
남북 종전 선언, 종전이란?..'정전'과 '휴전'과 차이점은?
  • 장유창 기자
  • 승인 2018.09.20 22: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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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남북정상회담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해 사실상 '종전'을 선언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어 '종전'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청와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9월 평양공동선언' 발표와 관련, "두 정상은 이번 선언을 통해 실질적인 종전을 선언하고, 그를 통해 조성된 평화를 바탕으로 공동 번영으로 가는 구체적 실천 방안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마련된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한반도 비핵화는 영변 핵시설 폐기 의지를 밝힘으로써 북한 핵 불능화가 실천적 단계에 돌입하고 군사적 긴장완화는 실질적 불가침을 제도화했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남북이 공동 번영으로 가는 이정표를 제시했다"며 "한마디로 전쟁 시대를 끝내고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열기 위한 실천적 방안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종전'은 전쟁이 끝난 것을 말하는 용어로 전쟁을 종료시켜 상호 적대 관계를 해소시키고자 하는 교전 당사국 간 공동의 의사 표명을 말한다. 전쟁을 종료한 상태를 뜻한다는 점에서, 전쟁 상태인 '정전'과 '휴전'과는 차이가 있다.

전쟁 당사국 간에 전쟁상태가 완전히 종료됐음을 확인하는 공동의 의사 표명이자 국제사회에 공표하는 행위로, 평화협상을 위한 전 단계이다. 

종전을 선언한다는 것은 기존의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평화협정으로 넘어간다는 의미다. 전쟁의 당사자나 당사국이 협정, 합의, 선언, 조약 등을 통해 전쟁의 상황이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선언하면서 실현된다.

종전협정을 체결하기 전까지는 전쟁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전쟁 당사국들 간의 공식적인 외교 정상화는 불가능하다. 

'종전'의 대표적인 사례는 1945년 5월 7일과 8일 유럽 전선에서 선언된 독일군의 무조건 항복 선언과 8월 15일 일본 쇼와 왕의 항복 선언에 의해 이루어진 제2차 세계대전을 들 수 있다. 

독일이 패전을 인정하고 무조건 항복 문서에 서명한 후, 6월 5일 연합군이 승리 선언을 하면서 유럽 전역에서 종전이 이루어졌고, 일본은 8월 15일의 항복 선언에 이어 9월 2일 미국 전함 미주리함 선상에서 일본 대표가 항복 문서에 서명을 하면서 종전이 이루어졌다. 이후 포츠담 협정에 따라 독일은 승전국의 협상에 의해 동독과 서독으로 분리되었고, 일본에는 미군이 진주하는 등 국제적인 전후 처리 절차가 시작되었다.

1978년 이집트와 이스라엘 간에 체결된 캠프 데이비드 협정이 있다. 이는 1978년 9월 17일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단독 평화교섭을 타개하기 위해 당시 미국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 별장인 워싱턴 근교 캠프 데이비드로 사다트 이집트 대통령과 베긴 이스라엘 총리를 초청해 회담을 계속한 결과 합의된 역사적 협정이다.

이에 기초하여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평화조약 교섭이 진행되어 1979년 3월 26일 평화조약이 조인되었고, 1982년 4월 이후 시나이 반도 점령지의 이집트 반환이 완료되어 합의사항이 실현됐다.

한편, 남과 북은 1950년 6월 25일 한국전 발발 이후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을 맺으면서 사실상의 휴전 상태를 이어오고 있다. 이 정전협정은 교전을 잠정 중지한 것에 불과하므로, 전쟁 상태의 실질적인 종결과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종전 선언 뒤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전과 휴전이 모두 전쟁 상태라면 종전은 '전쟁을 종료한 상태'를 뜻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정전(停戰)은 ‘전쟁 중인 나라들이 무의미한 소모전을 멈추거나 협상을 시도하기 위해 서로 합의해 일시적으로 전투를 중단하는 일’로, 보통 교전 당사국들 간 합의가 이뤄질 수 없어 국제적 기관이 개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휴전(休戰)은 교전을 잠시 중단하는 수준이 아니라 양국 정부 등 대표자들이 공식협상을 통해 전체 전선에서 전쟁상태를 중단하는 것을 뜻한다. 이는 단계적인 정전 이후 전쟁 당사국 대표들끼리 모여 휴전협정을 체결하면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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