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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로소득 환수해 국민에게 공평하게 돌려줘야”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해 국민에게 공평하게 돌려줘야”
  • 양종식 기자
  • 승인 2018.09.12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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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수원 도청 제1회의실서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이재명 지사, 부동산 투기억제 방안으로 국토보유세 및 분양 초과수익 환수 제안

경기도와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경기도청 제1회의실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부동산 가격 안정화 등 다양한 지역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 굿데일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국토보유세 신설과 공동주택 분양수익 환수를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했다.

이재명 지사는 11일 경기도청 제1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 자리에서 국토보유세 등 ‘토지공개념’의 실질적 도입을 거론하며,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비롯해 박광온 최고위원, 설훈 최고위원, 김태년 정책위의장, 윤호중 중앙당 사무총장, 조정식 예결위 간사와 김경협 경기도당 위원장, 경기도에 지역구를 갖고 있는 19명의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18명 등 민주당 소속 인사 45명이 함께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송한준 의장과 염종현 대표의원, 이은주 예결위원장, 남종섭 총괄수석부대표, 이동현 정책수석부대표, 민경선 정책위원장이 참석해 최근 뜨거운 감자인 수도권 부동산 문제를 비롯해 분양가 공개, 광역교통망 구축 등 경기 지역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 토론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지사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곳은 경기도”라며 “앞으로 대한민국이 성장‧주거‧산업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 경기도가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어 “최근 부동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논란이 뜨겁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부동산 불로소득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대한민국의 정체된 경제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세대에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선 무엇보다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줄이고, 그 이익을 환수해 모든 국민의 이익으로 되돌리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주택이 투기가 아닌 주거의 수단이라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국토보유세와 기본소득을 결합한 부동산 정책 ▲아파트 분양에서 나오는 세금을 공공이 환수해 장기공공임대 재투자 등 구체적인 정책을 여당에 제안했다.

이재명 지사는 “대한민국의 정체된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해 이를 모든 국민의 이익으로 되돌리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굿데일리

이에 대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요즘처럼 집값이 요동을 칠 때에는 주택정책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며 “특히 경기도는 젊은 사람들을 위한 주택정책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표는 “토지공개념을 도입한 게 1990년대 초반인데 20년 가까이 공개념의 실체를 만들지 못하다보니 토지가 제한 공급되면서 집값 폭등으로 이어졌다”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중앙정부가 모색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에서도 선도적으로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재명 지사는 “토지공개념이 헌법에 도입된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실제로 현장에선 작동하지 않으면서 대한민국의 자산인 부동산이 특정 소수의 투기수단으로 전락했다”며 “세금에 대한 저항은 세금을 걷어서 다른 데 쓴다는 불신에서 비롯된 만큼 보유세를 걷어 국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배분한다면 저항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이를 위한 사전 단계로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국회에 관련 입법을 당부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모든 토지에 대해서 일정액의 보유세를 부과하고 전액을 경기도민 전원에 공평하게 배분하는 정책을 실현해 보려고 한다”며 “국토 보유세의 최대 세율과 세목을 정해주되 자율적으로 의지가 있는 각 시‧도가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시도 조례에 위임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 밖에도 이 지사는 “공동주택 분양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공공이 환수해 기금을 만들고 이 재원을 장기공공임대 주택을 짓는 데 사용하도록 제도화하면 모두가 행복한 부동산정책이 될 것”이라며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을 현재 35%로 고정해놨는데 이를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에게 권한을 부여하면 경기도에서만큼은 아파트 분양 투기를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집값이 요동을 칠 때에는 주택정책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며 “특히 경기도는 젊은 사람들을 위한 주택정책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굿데일리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 지사 제안에 대한 적극 검토 의지와 함께 경기도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놨다.

이해찬 대표는 “3차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남북경제교류협력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접경지역이 많은 경기도는 남북경협에 굉장히 중요한 곳으로 남북경협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또 박광온 최고위원은 “경기도가 소득주도 성장의 성공모델을 확실하게 보여주길 바란다”며 “국토보유세 도입도 같은 정책이라고 본다. 아파트 분양가 일부를 공공임대주택 재원으로 활용하는 아이디어는 획기적이고 실현가능한 방안”이라며 성원했다.

설훈 최고위원은 “경기도정의 성패에 따라 민주당에 대한 평가가 결정된다”며 “특히 집값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하다. 정부가 조만간 내놓을 부동산 대책에 경기도도 함께 참여해 지혜로운 장치가 나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서울과 경기도가 사실상 한 생활권에 속하는 만큼 광역 교통망 확충 등 수도권 사회·경제 현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김태년 정책위 의장은 “광역교통망 확충과 경기남북부 균형발전 같은 경기도 제안은 당 공약과 겹치는 만큼 충분히 검토해서 최대한 반영하겠다”면서 “오늘 발표한 국토보유세 등의 제안 역시 당 전체회의에서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조정식 예결위 간사는 “이번 국가 예산안이 전년대비 42조 원가량 늘어 사상 최대의 재정확장이 예상된다”며 “8조7000억 원에 이르는 생활SOC사업을 통해 경기도민의 생활이 개선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서 많은 성과를 내달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11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해찬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굿데일리

한편, 도는 이날 서면자료를 통해 평화통일, 철도.도로망, 생활인프라, 미세먼지 대응 등 4개 분야 40개 사업 1조8559억 원 규모의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경기도의 내년도 국비확보 목표액은 12조5000억 원이다.

이날 도가 건의한 주요사업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 등 평화통일기반조성 3개 사업에 1364억 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상패~청산 국대도 3호선 등 19개 철도망과 도로망 사업 1조3255억 원 ▲한탄강 주상절리길, 팔당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남한산성박물관 건립 등 생활인프라 12개 사업 1821억 원 ▲저상·2층버스 도입 등 미세먼지 대응과 교통복지 지원을 위한 6개 사업 2119억 원 등이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 3일 경기도 지역 국회의원과 첫 만남을 갖고, 경기도 발전을 위한 국비지원에 당파를 초월한 협력을 요청한 바 있다. 도는 오는 14일 경기도 지역 야당 국회의원과도 정책협의회를 열고 국비확보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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