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널뛰는 가계신용금리 원가분석 통해 시정조치 해야”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의 상위 30대 저축은행에서 가계신용금리가 2018년 1분기 기준 최고 22.5%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이 21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위 30개 저축은행의 18년 3월말 기준 가계신용대출 평균금리가 최저 6.1%에서 최고 22.5%로 금리차이가 16.4%까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은 1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서민과 소재지의 지역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으로 이들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저축을 증대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써, 은행보다는 높지만 대부업체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 등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이다.

그러나 서민들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야 할 저축은행에서 학자금, 월세, 전세 등의 생계형 대출이 전부인 서민들의 가계신용대출에 대해 특별한 사유 없이 높은 고금리를 적용, 고리 대부업자 같은 약탈적 행위를 일삼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2018년 3월말기준 상위 30 저축은행의 총 대출잔액은 41조 8천억 원으로 이중 22.2%인 9조 3천억 원이 가계신용 대출로 나가 있는 상태다.

저축은행들의 금리현황을 살펴보면, 오케이저축은행이 22.5%로 가장 높았고, 이어 예가람저축은행 22.4%, 웰컴저축은행 22.2%, 공평저축은행 22.1% 등의 순으로 금리가 높았다. 반면, NH저축은행의 경우 6.1%로 시중은행 수준의 금리 책정을 통해 서민대출을 실행하고 있었다.

현재 저축은행들은 자체신용평가시스템 또는 표준 신용평가시스템을 활용해 대출 금리를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저축은행들의 금리현황은 이 신용평가 모형을 제대로 활용해 평가한 것인지 임의적으로 신용평가를 한 것인지 의문이 들기에 충분한 상황이다.

이찬열 의원은“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저축은행의 금리가 대부업체와 같은 수준”이라고 비판하며,“금감원에서 저축은행들의 금리산정체계에 대해 즉시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터무니없이 높은 금리를 부과하고 있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통해, 사업비용을 금융소비자에게 떠넘기는 것이 없는지 철저한 대출원가분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굿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