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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수원시 군공항이전협력국의 과제
[논평] 수원시 군공항이전협력국의 과제
  • 굿데일리
  • 승인 2018.04.14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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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2일 수원시가 한시기구였던 ‘군공항이전추진단’을 상시기구인 ‘군공항이전협력국’으로 개편했다. 군공항이전과는 ‘이전지원과’로 군공항지원과는 ‘상생발전과’로 명칭을 변경했고, ‘소통협력과’를 신설했다.

군공항 이전 추진 과정에서 ‘상생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을 개편했다고 하지만 우려스럽다.

행정안전부는 수원시가 2월 12일 개정한 「수원시 군 공항 이전 지원 조례」가 화성시의 자치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검토의견을 보내왔고, 경기도는 수원시에 지체없이 조례를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시는 위법적인 조례를 근거로 홈페이지 업무분장표에 ‘예비이전지역’ 시민단체를 관리하고 홍보ㆍ지원하는 업무를 명시하고 있다. 노골적으로 화성시 자치권을 침해한다고 자랑하고 있는 셈이다. 수원시의 이런 행태는 이미 소통, 상생과는 거리가 멀다.

그 동안 수원시 군공항 조직이 작아서 화성시와 갈등이 커진 것은 아니다. 본질은 수원시가 화성시를 대하는 태도에 있다.

수원시가 화성시와 소통하고 상생을 원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이 있다. 바로 잘못된 조례를 수정하는 일이다. 이것이 새롭게 출발하는 군공항이전협력국의 첫 과제다.

화성시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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