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새해에는 한반도에 평화오라!

2018년이 밝아오지만 한반도에는 여전히 전쟁의 공포가 자욱하다.

2017년 북한은 15차례에 걸쳐 20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지난 11월 29일 ICBM인 화성-15형을 발사한 뒤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한·미는 지난해 키리졸브 등 미국의 ‘전략적 자산 전개’를 시사하며 강도 높은 연합 군사훈련을 전개했다. 최근 12월에는 B-1B 랜서 등 230대가 참여해 북한 핵개발 및 미사일발사 예측장소 700곳을 타격 연습하는 한미 연합 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를 마쳤다.

북한은 핵무장을 통해 미국에게 체제보장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로 말미암아 한반도는 북·미간 강대강 긴장을 고조 시키며 상호 말 폭탄이 난무해 일촉즉발의 전쟁위기가 감돌기도 했다.

최근 미국의 틸러슨 국무장관의 ‘조건 없는 대북 대화’ 제안에 대해 백악관이 즉시 제동을 걸었다. 백악관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지금은 대화할 시점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이어 유엔안보리는 대북 석유 정제품 공급을 90%까지 차단하고,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을 2년내 송환하는 내용이 담긴 새 제재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이 요구하는 핵 포기는 고려하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실질적인 핵보유국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를 인정한 속에서 ‘선 안보불안감 해소, 후 한반도비핵화 실현’이라는 방향으로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 지금까지 ‘선 비핵화 후 평화체제구축 주장’에서 벗어나 남·북·미·중 4자의 틀 속에서 먼저 한반도평화회담을 개최하여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 체결과 한반도 비핵화 실현 논의가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미국이 대북 제재와 압박기조를 계속 강화해 나간다면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체제 구축은 요원할 것이다.

또한 사드배치는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동북아 평화와 관련해 이를 제거하지 않고 한국의 역할론과 자주권을 주장해 나갈 수 없다. 지금이라도 사드배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가 밝혔던 ‘미국 MD 참여하지 않겠다’,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나아가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

특히, 다가오는 평창올림픽을 한반도 통일의 길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올림픽이 평화적인 환경 속에서 치러져야 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합의이다. 미국 또한 자국 선수단의 참가를 위해서는 한반도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을 통해 올림픽정신에 맞는 평화를 구현하고 북한 선수단의 참여를 보장토록 해야 한다.

평창올림픽기간 동안 한·미 양국은 키리졸브 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북한도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하는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세계인의 지지와 대화를 향한 주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

2018년은 한반도의 자주적 평화를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때이다.

촛불시민혁명이 만든 문재인정부는 대한민국의 국익에 입각해 사드배치 철회와 미국의 전쟁무기 강매에 맞서 국민의 혈세를 지켜야 한다.

나아가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북한에 대한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우리민족끼리 상생의 대화국면을 열어야 한다.

새해에는 오로지 ‘대화’만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초석을 놓는 일임을 더욱 되새기자.

2018. 1.1

한반도 통일을 위한 평화행동(상임대표 : 장건)

첨부 :

1. [신년사] 새해에는 한반도에 평화오라!

2. 한반도 통일을 위한 평화행동 창립식 사진

문의 : 간사 이정우 010-8545-4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