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아동·노인 복지정책인 아동수당 신설과 기초연금 인상이 여야의 내년도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시행시기가 일제히 연기되는 등 후퇴했다.

4일 여야간 타결된 새해 예산안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내년 7월부터 만0∼5세 아동 모두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려던 정부의 아동수당 신설 계획을 변경됐다.

지급 시기는 9월로 미뤄졌고 보호자 소득수준이 상위 10%인 경우에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동수당 정책은 지난 5월 대통령선거 당시 여야 공통 공약이었다.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소득 하위 50% 가구의 초·중·고생까지 월 15만원의 '미래양성 바우처' 지급을 약속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소득 하위 80% 이하 만0∼11살까지 월 10만원의 수당을 공약하는 등 만만치 않은 예산 투입을 약속한 바 있다.

노인 기초연금은 내년 9월부터 인상된 25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내년 누리과정 예산은 전액 국가가 지원한다.

여야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도 예산 관련 여야 3당 잠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 합의에 따라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 담긴 아동수당이 계획대로 도입된다. 이는 만 0세에서 만5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정부가 월 1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하지만 야당의 의견을 반영해 소득수준 상위 10%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보편적 복지' 개념으로 제도 도입을 주장했지만, 한 발 물러난 셈이다.

노인 기초연금 인상과 누리과정 국고 지원은 정부 계획대로 내년도에 시행된다.

여야는 소득 하위 70%의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20만6000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시행시기는 당초 4월에서 9월로 늦추기로 했다. 또한 '중장기 기초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내년도 누리과정 일반회계 전입금은 2조586억원으로 편성해 국가가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2019년 이후 누리과정 예산 지원은 내년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한편 지난 2015년 출생아 수가 3년 만에 증가세를 기록했으나 출생아 수가 역대 4번째로 적었고 합계 출산율도 여전히 초저출산 국가 기준을 넘어서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43만8천7백명으로 전년(43만5천400명)보다 3천3백명(0.8%) 증가했다.

출생아 수는 2013년(-4만8천100명·-9.9%), 2014년(-1천명·-0.2%) 연속 감소하다가 3년 만에 늘어났지만 2005년(43만5천명), 2014년(43만5천400명), 2013년(43만6천500명)에 이어 역대 네 번째로 적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나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은 1.24명으로 전년(1.21명)보다는 0.03명(2.9%) 증가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초저출산 기준선인 1.30명을 넘지는 못했다.

연령별 출산율은 20대에서 감소하고 30대에서 증가해, 30대 초반 여성인구 1천명당 출생아 수는 116.8명으로 집계돼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지난해 사망자 수는 27만5천700명으로 전년보다 8천명 증가해 하루 평균 755명이 숨을 거두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만해 사망자수는 고령화 영향으로 사망자가 많이 생기는 70~80대에 진입한 인구가 늘어난 탓에 사망원인 통계를 작성한 1983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망률 성비는 1.2배로 남자 사망률이 여자 사망률보다 높았는데 특히 50대 사망률 성비는 남자가 여자보다 2.9배 많아 가장 크게 벌어졌고 자연증가는 통계를 작성한 1970년 이래 가장 낮았다.

통계청의 2010년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2028년이 되면 출생아 수와 사망자 수가 같아져 자연증가가 0명이 되고, 해외 유입 인구 등에 따라 2030년에는 인구가 본격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