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서 삼성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가 다시 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공화당 신동욱 총재가 쓴소리를 내뱉았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 논란과 관련해 이 회장의 차명 계좌 인출과 해지 과정을 살펴보고 금융사들이 지적 사항을 제대로 반영했는지도 다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 국세청,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 차명계좌로 확인된 경우에는 실명법 5조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다만 최 위원장은 차명계좌임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실명전환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니라는 기존 주장을 재확인했다.

이 회장의 차명 금융재산은 4조4000억원대로, 당초 금융당국은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최고 38%의 세율을 적용했다. 하지만 52%에 해당하는 세율을 추가로 적용할 경우 최소 1000억원 이상의 세금을 더 추징할 수 있을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당초 금융위는 이 회장의 차명계좌가 차명이긴 하지만 실제 존재하는 사람의 이름이었기 때문에 금융실명제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논란이 커지자 사후 객관적 증거에 의해 확인된 차명계좌는 차등과세 대상이라는 원칙을 유지해 왔었다고 해명했다.

최 위원장은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서는 금감원과 협의해 계좌의 인출, 해지, 전환 과정을 다시 점검하겠다"며 "당시 제재를 받았던 금융기관들이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 "금융실명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던 종합편람, 업무해석에 대한 일관성도 이번 기회에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부인 신동욱 총재는 30일 자신의 트위터에 "이건희 차명계좌 1천개 넘어, 일류기업 삼류경영 꼴이고 삼성이 삼류정치 만든 꼴이다"이란 글을 게재했다.

신동욱 총재는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꿔라 아니라 실명통장 빼고 차명통장 다 만들어라 꼴"이라며 "자금세탁의 달인 꼴이고 우리은행 삼성증권 차명계좌의 저수지 꼴이다. 금융적폐 일등 꼴'이라 일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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