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의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주민 지원사업 예산은 외국인 1인당 7만3천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안전행정위원회/수원시 팔달구)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지자체별 외국인주민 사업예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관련 사업예산은 1268억원으로 지자체 전체예산(250조원) 의 0.05%에 불과했다.

외국인 1인당 예산이 가장 많은 자치단체는 전북으로 21만 7천원이었으며, 강원도가 21만 3천원, 전남 17만 8천원, 대전광역시 16만 1천원 등의 순이었다.

반면에  외국인 1인당 예산이 가장 적은 지자체는 인천광역시로 3만 7천원이었으며, 다음으로 경기도 4만 3천원, 서울시 4만 5천원의 순이었다. 2015년에 파악한 174만명의 외국인 중 63%인 110만명이 거주하는 서울, 경기, 인천의 외국인 예산이 최하위로 나타난 것이다.
 
외국인주민 사업예산은 외국인 지원시설운영에 40%(506억원), 한국어교육에 19.2%(243억원), 멘토링/자조모임 지원에 9.6%(122억원) 등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으로 자녀교육 7.5%(94억원), 체험교육 5.6%(70억원) 등 교육사업과 취업/창업지원사업에 4.5%(57억원) 등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울의 경우 지원예산의 87%인 178억원을 지원시설운영에 사용하고 0.1%인 3천만원을 한국어교육에 사용하고 있는 반면에, 충북의 경우에는 반대로 전체예산 52억원 중 68%인 35억원을 한국어 교육에 사용하는 등 예산 내용에 있어서는 지역별로는 많은 차이가 나타났다.

외국인주민은 2014년 156만명에서 2015년 174만명으로 11%가 증가하였다. 2016년 외국인주민 인구통계가 현재 작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올해에는 2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김영진 의원은  “외국인이 지역공동체에 자연스럽게 흡수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이 마련하고 있지만 사업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외국인 지원시설 운영비 보다는 의사소통 능력을 높이는 한국어교육 사업 등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