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 1번지'를 표방하는 수원시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지방분권’ 교육을 하는 ‘지방분권 혁신 공감 이야기방’을 운영한다.

30일 상수도사업소를 시작으로 5월까지 4개 구청, 도서관사업소, 박물관사업소를 찾아가 ‘공감 이야기방’을 연다. ‘지방자치 현실과 문제점’, ‘지방분권의 의미’,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 등을 알리는 강연과 질의응답으로 진행된다. 노민호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 사무국장과 이재은 수원시정연구원장이 강사로 나선다.

30일 강연자로 나선 노민호 사무국장은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재원을 지방에 합리적으로 위임하고, 지역주민 책임 아래 직접 권한을 행사하는 지방 분권은 오늘날 시대 정신”이라며 “자치분권 선도도시인 수원시 공직자들이 앞장서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자”고 당부했다.

수원시는 지난 6년여 동안 ‘자치분권 개헌’을 위해 계속 노력을 해왔다. 2011년 ‘성숙한 지방자치와 분권의 시대를 향한 수원 선언’을 발표, “지방에 대한 통제 고리를 개혁해 중앙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개헌 추진을 알렸고, 이후 지속해서 포럼, 토론회 등을 개최해 자치분권개헌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2013년 1월에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2014년에는 ‘알기 쉬운 자치분권 교육’ 책자를 제작·배포해 시민들에게 ‘자치분권이 필요한 이유’를 알리고, ‘자치분권 마을 혁신 공감 이야기방’ 운영을 시작했다. 2015년에는 경기도 도의원, 시·군의회 의원, 시장·군수가 함께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경기 선언’을 발표, “지방이 지역의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하고, 국가가 지원하는 형태의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에도 계속해서 정책토론회, 좌담회 등을 열며 자치분권개헌을 준비했다. 10월 열린 ‘정세균 국회의장과 함께하는 지방분권개헌 500인 원탁 토론’은 그동안 이뤄진 자치분권 논의의 결정판이라고 할 정도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 춘계세미나에서 토론자로 나서 “차기 정부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핵심과제는 분권형 국가건설”이라며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은 이제 시대적 사명이 됐다”고 강조했다.

염 시장은 이어 “지방분권은 이 시대가 공감하는 것”이라며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진정한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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