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조희팔과 함께 5조원대 유사수신 사기 범행을 저지른 조희팔 조직 2인자 강태용(55)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한 가운데 '희대의 사기꾼' 조희팔 사건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는 지난 1월 13일 사기, 횡령, 뇌물공여,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태용에게 징역 22년과 추징금 125억원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7만여 명에 이르고 조직과 방법 규모 등 모든 면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초대형 범죄＂라며 ＂조희팔 조직의 최상급 임원인 피고인의 범행은 사안이 극히 무거울 뿐 아니라 죄질도 매우 나빠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며 가족까지 해체되거나 목숨을 잃었음에도 범행을 숨기려고 장기간 해외에 도피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우리 사회에 끼친 유무형적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고 덧붙였다.
조희팔 회사 행정부사장인 강태용은 2006년 6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조희팔과 함께 건강보조기구 대여업 등으로 연 35% 확정금리 등 고수익을 낸다며 7만여 명을 상대로 5조 715억원을 끌어모으는 유사수신 범행을 했다.
조희팔 일당은 대구, 인천, 부산 등 전국으로 사업망을 확장했지만 뒷사람이 낸 돈으로 앞사람에게 이자를 주는 사업을 지속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경찰 수사까지 본격화하자 조희팔, 강태용 등 핵심 주범들은 2008년 말 중국으로 달아났다.
자금관리 담당으로 알려진 강태용은 범죄수익금 521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와 2007년과 2008년 3차례에 걸쳐 조희팔 사건 수사를 담당한 정모(41·구속 기소) 전 경사에게 2억원을 건네고 수사정보 등을 빼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4년 전 조희팔의 딸 컴퓨터에서 찾아낸 55초짜리 동영상 등을 근거로 "조희팔이 중국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조희팔 수사팀장이던 박관천 전 경정은 "인터폴에 협조하여 당시 사망진단을 내리거나 응급진료를 한 의사에게 사진을 대조`확인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조희팔은 지난 2004년부터 2008년 사이 다단계 조직을 구성해 대구와 서울 등지에 의료기기 임대 사업을 빙자해 다단계 업체 10여개를 차리고, 전국 3만여 명의 투자자로부터 4조원가량을 끌어모은 사상 최대 규모의 다단계 사기사건의 주범이다.
조씨는 사건이 터진 2008년 10월 지명수배됐지만, 그 해 12월 경찰의 추적을 피해 중국으로 밀항한 뒤 종적을 감췄다.
경찰청은 지난 2012년 조씨가 도피 중이던 중국에서 지난해 12월19일 중국 청도 위해시의 해방군 제404병원 남방의과대학병원에서 급성심근경색 등에 의해 사망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당시 한국에서 자신을 만나러온 여자친구와 지인등과 함께 중국 청도 옌타이시의 한 호텔에서 식사후 호텔 내 주점에서 2시간가량 술을 마신 뒤, 호텔방에 도착하자마자 갑자기 가슴 통증과 호흡곤란을 일으키며 쓰러졌다.
조씨는 곧바로 120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후송중 사망해 19일 유족들의 참관 아래 장례가 치러졌고 시신은 화장된뒤 12월23일 유골을 국내로 들여와 모 공원묘지에 안치했다.
경찰은 조씨가 다단계 사기 행각으로 벌어들여 은닉한 자금에 대한 추적을 벌이다 지난해 국내 거주 중인 조씨의 자녀와 형제 등 가족과 지인 9명이 지난해 12월19일 일시에 중국으로 출국했던 사실을 포착, 수사를 벌인 결과 이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조씨가 거액의 자금을 은닉하기 위해 '위장사망'했을 가능성에 대한 염두를 두고 인터폴 공조수사를 통해 응급진료기록부, 사망진단서, 화장증 등의 작성 경위와 사실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응급진료 의사와 사망진단 의사, 화장장 관련자 등을 상대로 당시 정황에 대한 진술을 확인하고 조씨의 장례식 녹화 영상과 관련 증거들로 볼 때 조씨가 사망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하지만 조씨가 한번도 국내에서 심장질환으로 진료받은 기록이 없고 시신이 중국에서 화장된 뒤 비밀리에 국내에 안치돼 유전자 검사를 통한 본인 확인이 불가능 하다는 등으로 조씨가 '위장사망'가능성에 대한 의혹이 증폭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