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 이후, 동북아 국제 정치질서의 구조적 변화에 대비하고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독자적인 국가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따른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한반도 정책 전망과 대응 방향을 제시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 시대의 의미와 쟁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이 아직 불확실하지만, ‘자국중심주의적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고, 경제적 측면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외교·안보적 측면의 ‘동맹국 역할의 확대요구 증대’를 예상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기존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트럼프 행정부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은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중국-일본 간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재협상 등에 따른 미-일 관계 재조정이 있을 것이나 아시아 내 일본의 정치·경제적 역할은 지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중국간 무역 분쟁과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러시아 간 관계 개선정책의 파급 효과는 불확실하다.

특히 보고서는 동아시아 내 미국-중국 간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한국은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양자택일적인 선택을 요구받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경기연구원 최용환 연구위원은 미-중 간 갈등이 심화되면 국제 공조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미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국제 질서의 구조적 변화에 대비한 독자적인 국가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성,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낮추고, 북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 체제에 대한 한국의 주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연구위원은 미국의 통상 압력과 한국의 방위비 증액 요구는 단기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한 협상 전략일 수 있기 때문에, 추가 비용 부담에 대비하되 합당한 반대 급부를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연구위원은 “추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비율을 높인다면 주한미군 조달 시장에 대한 한국 기업의 접근성을 제고하도록 요구해야 하며, 이러할 경우 경기도 내 기업들에게 기회가 될 것이다”며 “경기도는 주한미군 대부분이 주둔하는 지역인 만큼 한미관계 변화에 따른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